‘과거사 재심사건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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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컷칼럼]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?

비상상고(非常上告)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.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,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도 특이하다.

중앙일보

2024.02.06 23:00
[최현철의 시시각각]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?

최현철 논설위원 비상상고(非常上告)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.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,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

중앙일보

2024.02.05 00:34
아빠는 강간 살인범으로 몰렸다…10살 아들 속인 조작된 연필 [나는 무죄입니다]

━ 정원섭씨, 36년간 억울한 누명 ■ 나는 무죄입니다 「 그땐 몰랐습니다. 검사가 물었습니다. “이 하늘색 연필이 네 거니? 이빨 자국도 너니?” 제 연필이 맞길래

중앙일보

2024.01.03 05:00
아버지 강간 살인범 만들다…10살 아들 속인 조작된 연필 유료 전용

━ 1972년, 파출소장 딸 강간·살인 용의자 정원섭 1972년 정원섭씨가 미성년자 강간치사·살인범으로 지목됐을 당시 보도된 신문. 사진 진실화해위 제공 정원섭은 한때

중앙일보

2023.12.26 15:12
법치는 보수 인권은 진보…한동훈, 40% 무당층에 통할까

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이임 회견에서 “사심 없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 19개월여 장관

중앙일보

2023.12.22 05:00
간첩 몰려 사형 당했다…故오경무 씨, 56년 만에 재심 무죄

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. 뉴스1 “당시 시대상황 속에서 가족의 정에 이끌려 한 행위로 가족 전부에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” 법

중앙일보

2023.10.30 15:09